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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중급자도 안심할 수 없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제법 있는
중급자들도 ‘전세사기’ 앞에선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정교하게 위장된 사기 수법과 신용도가 높은
임대인 또는 중개사를 가장한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한 번 잘못 걸리면 수천만 원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되는 전세사기.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중급자 입장에서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전 전략을 안내합니다.
전세사기의 최신 수법, 이렇게 진화한다
전세사기의 최신 수법, 이렇게 진화한다
과거 단순 허위 매물이나 깡통전세에 그쳤던
전세사기가 이제는 한층 교묘해졌습니다.
법인 명의 사칭: 가짜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 실체 없는 법인이 많음
이중계약 및 중복 전세계약: 한 주택에 복수 계약 진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허위등록: 마치 보증 가입된 것처럼 서류 조작
지분쪼개기 후 개별 임대:
한 채를 여러 명이 쪼개 전세놓는 구조 → 법적 소유권 불명확
허위 등기부등본 제출: PDF 조작 또는 캡처본 위조 제출
중요 포인트:
"서류를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라!"
– 진짜 등기부등본과 실거래가 정보를
‘정부24’, ‘대법원 등기소’,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직접 열람해야 합니다.
피해자 되지 않으려면? 사전 점검 리스트
피해자 되지 않으려면? 사전 점검 리스트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단순히 좋은 집을 찾는 것을 넘어서
법적 안정성을 꼼꼼히 따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직접 열람
–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여부 확인
건물 구조 확인
– 다세대/다가구일 경우 호수 단위의 권리관계 확인
보증금 대비 선순위 채권 여부
– 근저당/전세권보다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
중개사 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 검색
임대인의 신원확인
–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도 체크
확정일자·전입신고 시기 확인
– 입주 후 바로 완료할 수 있는지 확인
이 체크리스트를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90% 이상의 전세사기 위험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법적 서류들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법적 서류들
아무리 중개사가 믿음 가더라도 모든 계약은 ‘서류’가 말해줍니다.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계약 필수 서류 목록:
등기부등본 원본 (3일 이내 발급)
임대인 신분증 사본 & 실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 건물 용도 및 불법건축 여부 확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해당 주소에 이미 입주해있는 세대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서 – 가입 가능 조건까지 검토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위험한 말:
“이건 원래 이렇게 해요.” → 확인 없이 넘어가는 순간 사기의 시작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시 단계별 대처 가이드
전세사기 피해 시 단계별 대처 가이드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주까지 한 뒤에
사기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즉각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순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
– 사기죄 혐의로 고소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 피해 보전이나 소송에 필요한 무료 상담
집행 보전 신청
– 임대인 자산 동결(가압류) 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반환 신청
부동산중개사 피해배상 신청
– 등록된 중개사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음
Tip: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 범위와
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중급자의 안일함이 가장 위험하다
부동산 거래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과도한 자신감이나 생략 습관으로 인해
사기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 대신,
모든 과정에서 ‘의심하고 검토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전세사기, 더 이상 초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중급자만이 진짜 안전한 거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